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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법원, 청보위 동방신기 '주문' 유해판정처분 '취소'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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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신기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법원이 SM엔터테인먼트가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을 상대로 낸 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고시처분취소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1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서울행정법원 제 6행정부 김홍도, 박재영, 이용우 법관의 주재로 열린 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고시처분취소 선고 공판에서 "지난 11월 27일 유해매체물 판정을 내린 행정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재판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덧붙였다.

동방신기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 측은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청보위)가 지난해 11월 말 동방신기 4집을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판정한 것과 관련, 그 해 12월 15일 서울행정법원에 정식으로 '집행정지 신청' 및 '청소년 유해 매체물 결정 고시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청보위는 지난해 11월 27일 동방신기 4집 타이틀곡인 '주문-미로틱' 가사가 선정적이라며 동방신기 4집을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분류했다.


출처:http://star.mt.co.kr/view/stview.php?no=2009040109023484401&type=1&outlink=1

법원 "동방신기 4집 `유해매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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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그룹 동방신기 4집 타이틀곡 '주문-MIROTIC'에 대해 청소년유해 매체물 결정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홍도 부장판사)는 1일 SM 엔터테인먼트가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청소년유해 매체물 결정고시 처분 취소 소송에서 "동방신기 4집 `주문-MIROTIC'에 대한 청소년유해 매체물 결정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지난해 11월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이 곡에 대해 가사가 선정적이라는 이유로 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을 내렸으며 SM 측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출처: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2583513

SM측 "동방 4집 유해판정 취소, 올바른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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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1일 동방신기 4집 타이틀곡 '주문-미로틱'에 내려졌던 청소년 유해 매체물 고시 취소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SM엔터테인먼트가 반색했다.

동방신기의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 측 고위 관계자는 1일 머니투데이 스타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처음부터 '주문-미로틱' 가사의 유해매체 판정은 말이 안됐다"며 "올바른 판결이 나와 다행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인터넷에 떠도는 자의적인

해석들을 표준으로 삼아 이런 판정을 내린다는 게 말이 되나. 앞으로 우리 같은 선의의 피해자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밝혔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제6행정부 김홍도 박재영 이용우 판사는 1일 오전 10시 열린 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고시처분 취소 선고 공판에서 "지난 11월 27일 유해매체물 판정을 내린

행정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청보위)는 지난해 11월 27일 동방신기 4집 타이틀곡인 '주문-미로틱' 가사가 선정적이라며 동방신기 4집을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분류했다.

이에 SM엔터테인먼트 측은 그해 12월 15일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 및 '청소년 유해 매체물 결정 고시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출처: http://star.mt.co.kr/view/stview.php?no=2009040110330646884&type=1&outlink=1

오늘은 만우절인데.. 이거 거짓말 아니겠지요?
아는 동네방네 지인분께서 거짓말로 저에게 문자를 보내셨는데
전진짜로 믿어서 네이버에 오빠드를 친 후 기사를 보니.. 이런기사가 떡하니...
기자분들 낚는거 아니시지요..? 지금 손발이 달달떨립니다....

무려 7분전 따끈한 기사입니다T.T

SM만세!!!!!!!!!!!!!!!!


+)다락방용 기사라거나, 문제가 있을시 쪽지 부탁드립니다~


Posted by 닥동 
IP : 116..***
Edit : 2009년 04월 01일 10시 27분 14초
Ariticle address : http://dnbn.pe.kr/db01/17928CO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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