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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불공정 계약] [기사] 공연취소로 인한 환불지연 등 피해사례 속출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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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형환 의원, 8월말 소비자원 접수된 피해구제 ‘7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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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투데이] A씨는 2007년 8월 뮤지컬 공연을 예매하고 7만7000만원을 결제, 공연 당일인 9월4일 공연장소를 찾았으나 사전 고지 없이 공연이 취소됐다. 공연업자는 기기 고장으로 공연이 취소됐다며 예매금액을 환급한다고 했지만 한달이 지나도록 환급을 지연했다.

또 B씨는 2009년 7월 동방신기 콘서트를 예매하고 31만4000원을 결제했지만 8월7일 SM엔터테인먼트에서 일방적으로 공연을 취소해 예매금액의 환급이외에 10% 배상을 요구했다.

현행 공연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공연업자의 귀책사유로 공연이 취소된 경우, 입장료 환급 및 입장료의 10%를 배상토록 돼있다.

그러나 공연업자와 구매자 사이의 분쟁, 공연취소로 인한 피해구제 요청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형환 한나라당 의원이 30일 한국소비자보호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공연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공연 관련 분쟁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년 이후 현재까지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공연관련 피해구제 건수는 총 130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2006년 33건에서 2008년 26건으로 줄어드는 듯 했으나, 올해 8월 현재 71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이는 전년대비 약 3배나 높은 것.

한편 공연업자 귀책사유가 원인인 경우는 2007년 45.4%(15건), 2008년 53.8%(14건)로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2009년 현재까지는 19.7%(14건)로 나타났지만 건수는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안형환 의원은 “공연취소로 관객의 신뢰와 기대를 저버리는 것을 넘어, 환불조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며 “공연취소시 신속한 환불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입장료의 10%를 더 배상하는 방안의 강제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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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DNBN_뀨중
IP : 220.116.***
Edit : 2009년 09월 04일 13시 20분 15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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